피고인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 진술 번복과 모순 등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2018. 7. 22. 23:00경 대구 수성구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아프다,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성기를 빼내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22. 112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16. 피고인과 함께 검사실에 찾아갔고 검사가 조사일정을 잡아 연락하겠다며 돌려보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찾아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하였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중간에 거부를 하였으나 거부사항에 응하지 않아 강간건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진술을 번복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키스를 하였고 구강성교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몇 분 동안 계속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고,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구강성교 전 성관계는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중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기는 하였다'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필요하고,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번복 경위가 명백하지 않고, 진술서에 강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하여 강간 여부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폭행·협박과 간음 행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경찰·검찰·법정에서 변경되어 기억의 한계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강간죄 구성요건에 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녹음 후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멍하게 서 있다 누웠다는 피해자의 행동은 납득이 가지 않고, 합의 하에 시작한 성관계에서 피해자가 녹음을 시작한 후 울면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