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대리운전으로 바래다준 집에서 잠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건 — 합의와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21. 3.경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22. 저녁경부터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21. 4. 23. 03:4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03: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소모임에서 만나게 된 누나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였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보고, 양형기준 일반강간 유형(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을 권고형으로 보았으며,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주요 긍정사유 처벌불원과 일반 긍정사유 진지한 반성을 들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병과하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어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