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14세 피해자를 자택에서 간음·유사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한다고 협박, 징역 5년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007. 7.생, 당시 14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8. 17:31경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그 곳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성행위 기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8. 17:31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3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23.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혹시모르니 보험하나해둘겡”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이 뭐냐면 네가 만약에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내가 폰을 압수당할 수 있잖아? 며칠 동안 핸드폰을 못보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보내지게 해놨었거든”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위 촬영한 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5년∼4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