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문제로 다투던 상대의 집에 밤늦게 찾아가 강간치상 - 연인 사이 합의 성관계 주장과 진술 신빙성 다툼 항소 기각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무 늦었으니 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온다고 우겨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늦은 밤 몇 시간 동안 피해자와 구체적인 채무금액이 다르다며 대화가 지속되다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피해자가 혼자 잠을 자러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으로 친구인 D와 함께 왔고, D는 당시 현장에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직후 112에 신고한 다음 당일 L센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해 보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원심증인 D는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심증인 E은 노동청에 피고인을 고발하여 피고인에게 337만 원 상당을 받았으나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기는 등 피고인과 감정의 골이 깊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묵시적인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관한 진술이 진단서·진료기록과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진료기록의 가슴 멍과 피해 호소 내용, 유두 등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깨물렸다는 부분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불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D의 채무와 E의 감정의 골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들이 피해자와 말을 맞추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렵고, 경찰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더하면 이들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및 D, E의 증언과 전반적으로 배치되고, 피해자가 이미 변제계획서를 받은 상태에서 한밤중 친구 D와 함께 온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무고할 이유가 만무하여 믿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존중함이 타당하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