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뒤 피고인 집에서 잠든 지인을 간음했다는 준강간 사건,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배제로 무죄(1심)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지인 사이로, 2020. 7. 10. 20:47경 거제시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2병, 맥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21:09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방범용 CCTV 영상에는 2020. 7. 10. 21:02경 피고인과 B가 대화하다가 B가 택시 앞좌석에, 피고인이 뒷좌석에 함께 타는 모습이 확인되고, 21:10경 피고인과 B가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과 B가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2020. 7. 11. 06:54경 B에게 '집 잘 들어갔어?'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B는 같은 날 12:24경 '응ㅇ'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B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B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침대에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눕고 눈을 감고 자는 것처럼 누워 있어 옆에 누웠다. 친구가 부른 술자리에 가려고 "맥주 한 잔 하러 가야될 것 같다"고 하니 B가 갑자기 가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잡았고, 그 뒤 다른 손으로 B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3분 정도 관계를 했다. 끝난 뒤 눈이 마주치자 서로 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가 그날 둘이 술을 마시며 합의금 줄 만한 사람을 고소해야지 안 줄 것 같은 사람은 해봤자 좋을 것도 없다는 식으로 자랑하듯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필요하고, 피해자 진술조서는 제312조 제4항 및 제314조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B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B의 고소장과 경찰·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G의 법정진술 중 B로부터 들은 부분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증거배제결정을 하였다.

법원은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B가 함께 택시를 타고 손을 잡고 주거지로 들어가며 B가 스스로 걸어가는 모습이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B가 피해 직후 그 자리에서 다시 잠이 들었다는 진술은 의사에 반한 준강간을 인식했다면 이례적이고, 피고인과 B의 다음날 페이스북 메시지는 범행 직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