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다(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18-10-05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행위 자체를 부인한 사건, 자백의 임의성을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B의 친구로서, 피고인은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여 무서워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과 성관계를 한 기억도 사실도 없으며, G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G이 형사에게 범행을 말하겠다고 하여 겁이 나서였고 병원비 2만 원을 보낸 것도 무서워서일 뿐 실제 강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법원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명이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와, 범죄일시의 차이가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후배인 B과 함께 사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B의 친구로서, 피고인은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B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02:00경 서울 강동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자마자 몸 위로 엎드려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밀어내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가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젖히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서자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어 돌리고, 뒷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머리를 잡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7:53경 피해자 C으로부터 '새벽에 계속 싫다고 … 힘으로 하시고, 제 말을 안 들으시고 계속하셨어요 … 병원 갈 진료비랑 약국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에게 '나 일어나서 기억이 전혀 안 나서 몰랐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어제 술이 너무 취해서 정신 나간 짓 한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할게 … 병원비는 당연히 줘야 하니까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C의 계좌로 2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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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 5. 02:47경 C의 친구 G으로부터 'C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네요. 아는 형사님 계셔서 그분 만나서 내일 전화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네 짐승만도 못한 짓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당시 내가 한 행동이 맞다면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제2회 신문에서 C의 진술과 같은 행위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검찰 제1회 신문에서도 '술에 취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C이 진술했다면 맞을 것 같기는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4. 03:26경까지 PC방에 있다가 PC방 비용 1,500원을 결제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B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그날 아침에 C이 나한테 스킨십 엄청 하면서 하고 결국에 2분인가 하고 내가 그만두긴 했는데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C의 친구 G은 2017. 10. 5. 02:52경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10. 7. '500만 원 주세요.', '내일까지 연락 안 주시면 산부인과 진료기록 들고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자 10. 20.경 '경찰서 가서 다 말할게요. 법으로 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C은 2017. 10. 23.경 경찰에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비로소 보호자인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2017. 10. 말경부터 2018. 1. 말경까지 B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일부를 B에게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C은 2017. 10. 4.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2만 원을 받았으나 산부인과 등 병원에 가거나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았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라고 하여 무서워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과 성관계를 한 기억도 사실도 없으며, G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은 G이 형사에게 범행을 말하겠다고 하여 겁이 나서였고 병원비 2만 원을 보낸 것도 무서워서일 뿐 실제 강간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4. 01:30경 집에 도착하여 C, B과 술을 마셨고 B이 술에 취해 먼저 잠이 들자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 정도와 음료수를 사서 마신 뒤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며, C의 메시지를 받고서야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휴대폰 동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03:26경 PC방에서 나오면서 결제하였고 04:14경 편의점에서 음료 등을 구매하였으며 06:06경 C과 함께 자고 있던 B을 깨우는 장난을 친 후 06:19경 편의점에서 음료 등을 구매한 사실을 밝히며 C의 진술을 탄핵하였다.
피고인은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오면서 생활지원금 700만 원을 받아 사건 무렵 5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사건 당일 B, C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증명이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법리와, 범죄일시의 차이가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으면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 문자를 보내고 수사기관에서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검찰 제2회 신문부터 일관되게 부인하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해 왔고, 자백 당시 만 19세에 불과한 고아로서 법률 조언 없이 변호인의 도움 없이 조사를 받았으며, 자백의 내용도 'C이 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진실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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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C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는 C의 진술에 근거하거나 독자적 증명력이 없으므로, C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C의 범행 시각 진술이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후 번복된 점, 집 구조상 벽을 잡고 끌고 갔다는 진술이 맞지 않고 피고인이 C보다 왜소한 체구인 점, 06:06경 장난으로 잠이 깨 어느 정도 술이 깨었을 것으로 보이는 B이 C이 이름을 불렀다면 깨어 도왔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C의 범행 관련 진술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C의 법정진술과 B의 메시지에 의하면 C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직후 B과 스킨십을 하고 같은 작은방에 가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 되어 통상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태도로 믿기 어렵고, C이 변호인이 제시하기 전까지 이를 밝히지 않았으며, 멍이 B과의 실랑이 중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병원비를 받고도 병원에 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C의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C이 산부인과 방문이나 모친에게 알린 일이 없음에도 G을 통해 이를 거짓말하며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하게 하였고 그 액수가 피고인이 보유한 생활지원금과 같은 점, 합의금을 받지 못한 직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합의금을 받지 못하자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C이 G에게 합의금 요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에 범행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02:00경과 다른 시각에 범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판결문의 사과 문자 등 사실은 법원이 '인정된다'고 한 사후 사정이며 강간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 판결문의 C 진술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였으나 법원이 신빙성을 배척했다.
- 상급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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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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