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친구 부부 집에서의 강간 공소사실, 피해자 진술의 번복과 구체화를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은 B과 결혼하여 살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와 피해자의 남편 D로부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2015. 3.경부터 인천 남동구 E주택 F호에서 피해자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D는 2015. 3. 12.경 저녁 무렵 피고인과 함께 주거지 근처 PC방에 갔다가 같은 달 13. 새벽 무렵 귀가하였고, 늦게 귀가하였다며 화를 내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주거지에서 나갔으며, 피해자는 같은 달 14. D와 아이를 찾아 돌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주거지로 되돌아왔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B도 화가 나 완도에 내려가 있다. 찾으러 다니느라 힘들었으니 좀 쉬어라. 네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B에게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가 눈을 감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으로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B이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로 올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배우자인 B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다음날 자신의 배우자인 D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되 동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므로 강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며,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판결, 2012. 5. 10. 선고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검찰·원심법정에서 상의를 벗고 있었는지, 분명한 거부 의사표시·저항·고함을 하였는지, 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특정할 만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며, 실제 경험한 사람이라면 잘못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에 관하여도 모순된 진술을 하거나 번복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내용만을 진술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동의에 의한 것이라고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억압하였는지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정황인데,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았다. 검찰 조사에서는 입을 막을 것이 분명했다고만 하였다가 원심 증인신문에서는 입이 막혀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고 추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