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16세 미만 지적장애 피해자의 집에서 세 차례 성관계 — 장애 인식 증명 부족으로 장애인간음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21. 9.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여, 당시 16세 미만, 지적장애)를 알게 되어 2021. 9. 21.경부터 2022. 3.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교제를 시작할 때 피해자가 학생으로서 16세 미만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1.경부터 2021. 10.경 사이 일자불상,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와 매트리스에 누워 끌어안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고, 그 뒤 같은 기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매트리스에 누워 끌어안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1회씩 두 차례 더 성관계를 하여 모두 3회 성관계를 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교제를 시작할 때 피해자로부터 "나는 지적장애가 있는데 사랑해줄 수 있냐"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어휘력이나 문장구성능력 등 인지발달 상태가 평균적인 여자 고등학생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 기간 교제하여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간음하였는데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교제를 시작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를 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에서 유지하였다.

법원은 공소장변경 허가로 심판대상이 추가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장애인 카드를 본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여 성관계 전후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지적장애를 직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으며, 검사가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해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과 사실인정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고 원심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새로운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주위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은 유죄인 예비적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