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고 가슴 노출 사진을 피해자 친구에게 전송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2025. 5.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C 클럽'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25. 12. 6. 04: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C 클럽'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클럽'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같은 날 06:29경 택시를 잡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던 피해자를 따라 클럽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12. 6. 07:10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뒤로 밀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멈춰, 이게 뭐야?,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목, 입술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마.', '집에 보내줘.'라고 말하며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분을 약 2~3회 손바닥으로 때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25. 12. 6. 04:30경 위 'C 클럽'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셀프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고, 같은 날 14: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는 다소 반하였을 수 있으나 그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일행이자 친구인 K에게 집 주소까지 알려주며 피해자를 데리러 오게 하는 등 강간을 의도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체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상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한 내용과,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상처흔 등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상처가 애무 과정에서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처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경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