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직권 변경 — 검사 항소 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여, 41세)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강간할 목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가 부엌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작은방 다락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해 잠들자 다락에서 나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누르고 식칼을 목에 겨누며 소리지르면 죽인다고 위협해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유방을 만지는 등 계속해서 식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한쪽 다리만 벗기자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끼고 있던 백금반지(시가 55,000원 상당)를 피고인에게 교부했고, 피고인은 이를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했다.

피고인은 1977. 6. 22.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1978. 3. 7. 형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은 1978. 3. 26.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극구 부인했다.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강도범이 재물을 강취하는 기회에 부녀를 강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 사실관계는 재물 강취와 강간이 강도의 범의에 의한 하나의 강도강간이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심이 강도강간죄로 의율한 것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했다.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도강간죄를 강간죄와 강도죄로 다시 의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