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피해자를 항거불능 이용해 2회 간음한 준강간 — 장애 인식 부인 주장 배척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게임사이트에서 지능지수 51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여, 24세)와 채팅으로 알게 되어 통화를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지 않아 욕설을 하고 화를 내도 다시 연락을 해오고 영상통화 중 알몸을 보여달라는 요구에도 쉽게 응하는 등 피해자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7. 1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위축시킨 후, 다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51점의 지적장애인으로 일상 단어의 의미도 습득하지 못하고 언어적 이해력·표현력이 부족하며,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다가 이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했다고 볼 수 없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신경정신과적 병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는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람도 조금만 대화를 나누면 지적 장애를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말하지 못할 내용까지 문자로 보낸 점, 피고인의 태도가 며칠 만에 공격적·변태적으로 급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 반항이 곤란한 상태임을 간파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판단하여 장애 불인식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및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해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