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과도로 상해 후 강간 — 강간상해 아닌 상해죄·특수강간 경합범으로 법리 정정,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1. 4. 3. 17:00경 술을 마시고 귀가해 처인 피해자(여, 40세)와 다투다가 팔을 잡아당겨 부엌으로 끌고 가 가스선을 뽑아 불을 붙이려 했다.

피고인은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했으며,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오른쪽 가슴을 찌르고 머리·팔·어깨·다리를 순차로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자창 및 좌상을 가했다.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후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와 바지를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서 평소 경제적 문제 등으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고 있다는 것에 피고인이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다.

상해를 가한 시점과 성관계를 요구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상해 이후 성관계를 요구하면서부터는 추가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률상 처이므로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상해를 가한 이후 강간의 고의가 생긴 것이므로 강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하는데 강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만 규정할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고, 폭행·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는 부부 사이에도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갈등 중 격분해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상해를 가한 이후 폭행 없이 성관계를 요구한 점, 상해와 성관계 요구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강간상해죄가 아닌 상해죄와 강간죄(특수강간)의 경합범으로 의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법리오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했으나, 범행의 경위·과정과 전후 행동에 비추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부부싸움 중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