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강간 주장 — 이후에도 계속 만나 연락한 정황으로 대법원이 유죄 부분 파기환송

피해자는 회사에 근무하며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2009. 3.경부터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피고인의 소개로 부모를 만나기도 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혼인을 반대한 이후에도 계속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2009. 10. 24.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인 2009. 10. 28. 23:18경과 10. 29. 18:57경 각각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10. 29. 19:55경 피고인과 함께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와 피고인이 구입한 고속버스 승차권으로 광주에 있는 부모에게 갔으며 10. 30.과 10. 31.에도 여러 차례 통화·문자를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2009. 11. 4.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2009. 10. 13.부터 10. 16.까지와 10. 23.에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했고, 경찰 1회 진술 시에도 10. 28. 이후에는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협박이나 폭행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다.

대법원은 폭행 및 협박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헤어질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절망해 유서를 작성한 직후에 자의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2009. 10. 28.·29.자 강간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관계, 성교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일정 기간 발생한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대부분에 대해 이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면, 그중 일부만 신빙성을 인정하려면 신빙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과 만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와 구입한 버스표를 이용하는 등 강간 피해자로서 쉽게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