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은 무죄(준강간치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법원
- 청주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4-09-26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상대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다툰 사건, 성적 의도를 부인한 사건, 동의한 줄 알았다고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2021. 8. 15. 오전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여)의 주거지 침실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도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상해 역시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1. 8. 15. 오전경 여자친구인 피해자(여)의 주거지 침실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간음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급성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0대 초중반의 직장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21. 피해자의 친구의 소개로 만나 2021. 5. 27.부터 교제를 시작하였고, 결혼도 염두에 두고 교제하였으나 2021. 9. 14. 이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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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8. 13. 금요일 저녁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2021. 8. 16. 월요일 아침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냈다.
피해자는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드는데, 이 사건 성관계 전날인 2021. 8. 14.에도 2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고, 피고인은 2021. 8. 15. 오전경 피해자와 이 사건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8. 16. 피고인에게 '다행이에요 덥지 않게 연수 잘 받아요', '밥 먹고 있어요, 잠 많이 못잤을텐데 괜찮아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1. 8. 17.과 2021. 8. 18.에도 피고인에게 '일하고 또 밭일하느라 힘들었겠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질이 아파서 거울로 봤더니 아랫부분이 찰과상처럼 빨갛게 상처가 나 있으며 연고를 왜 줬는지 알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1. 8. 18.과 2021. 8. 19.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성관계 이후 2021. 9. 14. 이별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2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고인과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21. 11. 2.과 2021. 11. 10.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대화내용을 녹취한 후 2021. 12.말경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형사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전날 복용한 약물은 수면제 성분을 포함한 5종이다.
이 사건 성관계는 2021. 8. 15. 오전경에 이루어졌고, 성관계 당시에는 이미 해가 떠 있던 시간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서 이 사건 성관계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져왔다.
피해자는 2021. 6. 10. 07:36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 다음 피고인에게 '깨워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버스 잘 탔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도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상해 역시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 깨어 보니 피해자가 자고 있었고, 성관계를 하고 싶어 어깨를 쓰다듬자 피해자가 눈을 떠서 서로 눈이 마주쳤으며, 피해자가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도 애무한 다음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2021. 11. 2., 11. 10. 통화에서 곧바로 삽입하지 않고 피해자를 깨우려고 자꾸 건드렸고, 피해자가 깨서 얼굴을 한 번 봤으며 삽입하기 편하게 자세를 취해주고 손으로 만져줬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락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별통보에 따라 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준강간죄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그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모두 필요하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법원은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면서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녹취된 피고인의 발언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피고인이 불리한 내용도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하였으며 고소 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고,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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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처럼 대화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정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다소 배치되는 사정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성관계 시점이 해가 떠 있던 오전이고 수면제 복용에 따른 수면시간과 피해자가 평소 이른 오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수면제의 약효에서 상당 부분 벗어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여 버스에 탑승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06:00경~07:00경 사이에 피고인의 모닝콜을 받고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에 들었더라도 이른 오전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술한 행동을 하였음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연인관계로서 이전과 이후에도 성관계가 있어 일방적으로 간음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새벽이 아닌 해가 뜬 오전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충분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피해자 나이와 상해의 내용은 공소사실 기재이며, 법원은 상해 발생 여부와 인과관계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 상급심 결과는 원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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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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