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 특수강간 등 — 합동 범의 불인정 후 고소취소로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1997. 4. 13. 02:30경 군산시 소재 원룸 311호실(피고인 2가 거주)에서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피해자(16세) 및 그녀의 친구인 공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 1이 뒤를 따라 들어가 옷을 억지로 벗기고 양팔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어서 피고인 2가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며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녀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7. 4. 19. 피고인 2에 대한 고소를, 같은 달 22. 피고인 1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했다.

피고인 1은 경찰 조사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2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강간했을 뿐 피고인 2와 사전에 공모하거나 의사를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화장실에 들어간 후 옥신각신하는 소리와 신음소리를 듣고 강간 사실을 눈치챘을 뿐이고, 피고인 1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도 욕정이 일어 별도로 간음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했을 것이 요구되고, '합동'은 주관적으로 공모 내지 의사의 연락과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며 공모는 사전 명시적일 필요 없이 범행현장에서 암암리에 의사가 상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진술조서 기재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특수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수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조경합 관계에 있는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만 문제되는데, 이는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공소제기 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각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