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 무죄 유지, 피해자 협박·폭행 유죄 유지 — 쌍방 항소 모두 기각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대학원 원우회 동료로, 1996. 12. 21.부터 1997. 1. 14.까지 같은 하숙집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하숙했다.

피고인과 공소외 1은 1997. 1. 6. 23:00경, 1997. 1. 9. 23:00경 각 피고인의 하숙방에서, 1996. 5. 24. 22:00경 강릉시 소재 여관 객실에서 각 1회씩 총 3회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협박·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협박 등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혼인빙자간음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사실을 조작해 이득을 보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공소외 1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혼인을 빙자한 사실이 없고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공소외 1·피해자·공소외 5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 스스로 미혼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서약서, 합의 시도와 공탁 사실 등을 종합하면 혼인빙자간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랑한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등의 말은 혼인의사의 묵시적 표현이라며 원심의 무죄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협박죄와 폭행죄가 성립하고, 피해자가 혼인빙자간음 관련 진정서·고소장을 관련 기관과 언론사에 보내겠다고 말했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경위에 비추어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심은 피고인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엄한 처벌 진정, 피해 변제조로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사정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혼인빙자간음죄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상대방이 그 위장된 혼인의사를 전제로 성관계를 허용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설시하고,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고 가사 그 진술을 받아들이더라도 정황상 혼인빙자나 위장된 혼인의사를 전제로 한 성관계 허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심은 공소외 1과 피고인이 알게 된 시점이 공소외 1의 진술과 달리 1996. 8. 초경이고, 공소외 1의 남자관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