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하고 수면제를 먹고 잠든 연인의 집에서 성관계 — 준강간 유죄, 합의 주장과 인식 없었다는 주장 배척

사건 당일 오후에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 및 소변에서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의 성분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독세핀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의원에서 최근 두 차례 28일분씩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수면 관련 치료로 수년간 계속 수면제를 처방받아 왔으며 매일 자기 10분 전에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지도받아 왔다.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물 중 하나에 관하여는 완전히 깨지 않은 환자의 다른 복합 행동(음식준비,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이 보고되었고 환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존재하며,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년 세 차례 진료에서 기억력 감퇴 및 상실의 부작용을 호소하였고 특히 첫 진료에서는 자다가 나간 기억이 없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8년 첫 진료기록은 피해자가 이전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졸피뎀의 부작용으로서, 처방약을 바꾼 후인 같은 해 진료에서는 "잘 때 이상행동 X"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며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잘 잠들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진료 의사는 피해자가 수면제 용량을 계속 올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일어나자마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뭐했냐', '또섹스햇나'라며 밤사이의 일에 관하여 물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깬 후 팬티가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한번만더 팬티벗겨노으면 혼난다'라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성관계를 한 것을 따지자 '잠결에 그만 실수했네 미안타', '자다깨서 뭔정신이였는지', '미안. 잠결에 내 욕정을 이성이 못이겼네'라며 사과했을 뿐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밤중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지 물어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중요한 일 전날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고, 잠에서 깬 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에게 크게 화를 냈다.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외음부 등에서 타액반응이, 임의제출한 팬티 안쪽에서는 정액반응이 나타났다.

피해자는 잠들기 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평소 수면제를 복용한다는 것을 수차례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를 내자 카카오톡으로 '팬티 벗겨져있어서 의심해서 물어본거겠지 안된다했는데 믿고 잤는데 배신감 느껴서 화났지'라고 답하며 사과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평판이 있고,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다음 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화가 나 충동적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수면제의 부작용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고, 피고인은 정상 상태인 것처럼 행동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전에 피해자가 자기 전에 수면제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고 피해자가 학창시절부터 자기 전에 수면제를 먹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기 전에 수면제를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합의 주장이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고, 사후 카카오톡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말하지 않고 사과만 한 점, 중요한 일 전날임에도 망설임 없이 응했다는 진술이 피해자가 크게 화를 낸 것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점, 샤워 후 잠들었다면 발견되기 어려운 타액·정액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뒤 불과 4시간 정도 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했고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어, 거짓말 평판이나 금전적 어려움 주장만으로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과 이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라는 법리를 설시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거의 동거하며 친밀하게 지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소 수면제 복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 수면제 부작용으로 정상 상태처럼 행동하고도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부작용 호소가 약 5년 전에 집중되어 있고 처방약을 바꾼 뒤에는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위 부작용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당일 술을 마시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이 사후 카카오톡에서 팬티가 벗겨져 있어서 의심한 것이라며 배신감을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포섭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년 6개월~15년으로 보아 정상참작 감경을 하고, 양형기준상 일반강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을 권고형으로 보았으며, 피해자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배신감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업무에도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이 없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초범이고 범행 당시 동거하는 연인관계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