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고 성관계 사진을 촬영한 사건에서 장애 인식과 동의 주장이 모두 배척된 항소심

피해자는 지적 장애로 정상적인 사고 및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촬영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 장애인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와 빈번하게 인터넷 대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문자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는 대부분 짧은 문장으로 피고인이 보낸 문자에 답변하는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답이 짧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미흡한 의사소통 능력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애인을 간음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고 외부에 배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지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기록과 제1심 및 당심 변론에 드러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 장애를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아 장애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성폭력과 성행위의 의미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외형적 동의를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촬영 시 소리를 나지 않게 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 사진 대부분에서 피해자가 얼굴을 가린 점, 피해자가 사진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 점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 모두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