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강간 - 합의 성관계 주장과 자백 임의성 주장 배척, 협박 편지까지 징역 4년

피고인은 2012. 3. 16. 02:00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 김○○의 주거지 앞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동호회 임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생일파티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뒤를 따라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들어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끈이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담긴 쓰레기 자루 위로 밀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백의 가방끈이 끊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는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1. 검사에게 스스로 면담을 요청한 후 진행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안겨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안 된다고 몇 번 거절했는데도 강요하여 억지로 강간을 한 것이 맞고, 그동안 부인했던 것은 무서워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강간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 수사관이 피고인의 다른 여자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이에 못 이겨 자백하게 된 것이어서 자백은 임의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가방끈이 끊어진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끌 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청결하지 않은 아파트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가정주부인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사귀는 사이였다면 더 자주 연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4개월간 통화가 각 1회뿐인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검찰 제3회 자백에 대한 임의성 부정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전혀 없고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는 등 임의성을 부정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 제3회 자백 취지 진술에 따라 강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