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운영자가 직원을 호텔에서 힘으로 제압해 강간 - 합의·발기부전 주장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헬스클럽 운영자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양손과 다리로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장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병이 악화되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발기되지 않아 실제로는 성관계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그 정도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징역 4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마찬가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폭행도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주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부분을 들어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