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객원이 지인과 성매매하러 간 호텔에서 동행한 피고인이 머리를 눌러 구강·질 삽입한 강간 사건 - 합의 주장 배척

피해자가 D와 함께 C를 나올 때 피고인은 '같이 맥주 한 잔 더 마시겠다'고 하면서 따라왔고, 일행은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근처의 호텔 'F'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먼저 객실에 들어갔고 곧 D도 맥주 등을 사서 객실로 들어갔으며, 세 사람은 객실 바닥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D가 욕실에서 씻고 나온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도중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호텔 객실에 도착한 직후인 5:13경 H에게 "도착/F/G호"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2020. 7. 31. 아침 무렵 호텔 객실에서 지인 I에게 연락하여 호텔로 와달라고 부탁하였고, I은 객실에 나체 상태로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피해자는 같은 날 16:20 H에게 전화하였고, H의 휴대전화가 모든 통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도록 설정되어 있어 그 통화 내용이 녹음되었다.

J는 2020. 8. 1.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C 이용 대금으로 총 166만 원을 청구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송금한 뒤 '영통한 거 갖고 그랬는갑네, 걱정하지 말라해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D와의 성매매에만 동의하였고, 호텔 객실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바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J와 연락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J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0. 8. 1. 1:23경 J에게 전화하여 사진 찍은 것을 지워야 한다고 말하였고, J가 대가를 더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게 돈으로 그게 아니라 … 그냥 확실하게 사진 지워줬으면'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20. 8. 1. P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하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방광염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1. 3.경까지 C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2021. 7. 21.경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검찰은 2022. 3. 10.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고로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뒤 기소되었다.

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2. 9. 2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2022. 11. 5. 확정되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꾸며서 한 진술로 보기 어렵고 위증·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고소장의 다소 과장된 내용, 간음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점, 성관계 시작 상황에 관한 진술의 일부 불일치, 성매매 경험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피한 점이 있으나, 핵심 부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상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고, 피해자의 처지에 비추어 일부 과장하거나 신상에 관한 부분을 감추려는 태도도 납득이 된다.

I의 수사단계 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H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린 통화 내용과 배치되고, I은 피해자의 고소로 자신이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되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될 수 없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C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고소할 경우 H·J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자신의 성매매도 문제화될 것이 예상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 지연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H에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말하였고 H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에 피고인의 성매매 대가가 포함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J에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대가를 더 받는 것을 거절하고 사진 삭제를 요구한 사정은, 피해자가 D와의 성매매에만 동의하였고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바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의 부인에서 법정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라고 번복하였고 번복 이유의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져 변소가 일관성이 없으며, 성적 대화나 스킨십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중단하고 나왔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믿기 어렵다.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도 전혀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부족하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15년이고,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한다.

양형기준상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며, 권고영역은 기본영역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5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동종 전력이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형 선고·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