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강간,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으며, 압수된 증 제2호증(Galaxy A32)을 몰수하였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를 고지하였다.
-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3-06-23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해자는 2020. 6.경 골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20. 9.경부터 당시 배우자가 있던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과 만남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관련 음성을 재생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 판단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핵심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았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해자는 2020. 6.경 골프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20. 9.경부터 당시 배우자가 있던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과 만남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10. 오전경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로 해결하자'고 연락한 뒤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배고프니 모텔로 가서 무어라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자, 절대로 관계를 하지 않겠다. 나를 믿고 대화로 하자"고 말한 후 호텔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에 앞서 피고인은 2022. 9. 21.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이후에도 약속어음 원본을 달라거나 11. 30.까지 주기로 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였다.
객실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자 피해자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며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세게 움켜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청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피고인은 "뭐 재미 있는 것 좀 들려줄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몰래 녹음해 두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관련 음성을 재생하여 협박하였고,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양쪽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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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2022. 10. 13.경 고소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접수한 고소장에는 이 강간 피해사실이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2022. 11. 8.경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27. 21:00경과 2022. 7. 28. 22:00경 각각 피고인의 주거지(의정부시)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피고인 소유 갤럭시 A32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싱크대 찻장 안에 세워 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였다.
법원은 2022. 11. 29. 공갈미수·공갈·강간을 죄명으로 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 발부되었고, 경찰이 2022. 11. 30.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그 영장에 근거하여 BanQ USB를 포함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와 USB를 압수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도 임의제출하여 압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30.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의 봉인 과정에 참여해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탐색·복제·출력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본반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22. 12. 1. 변호인 참여하에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USB에서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USB에 저장된 두 동영상파일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관련 음성을 재생하여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된 노트북, USB와 USB에 보관된 두 동영상파일이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해 취득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증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피해자 진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복제본 등도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핵심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고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장시간 이어진 법정 증언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간 피해를 추가 고소로 신고한 경위에 관한 설명이 납득할 만하며, 이미 공갈 등으로 고소한 상태에서 굳이 허위로 강간을 꾸며 고소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당시 피해자가 관계를 언론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모텔 안에서 재차 성관계 관련 음성을 듣게 된 피해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법원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녹음 음성을 들려주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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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anQ USB는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노트북과 두 동영상파일은 임의제출에 근거하여 각 적법하게 압수되었고 별건 혐의를 위해 임의제출 형식을 가장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임의제출 과정에서 전자정보를 현실적으로 반환했다가 다시 제출받았는지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변호인이 참여하였고 영장에 공갈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촬영물의 존재가 명시되어 있어 두 동영상파일은 영장의 공갈 혐의와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며 영장 집행으로도 압수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임의제출 압수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및 그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공포심을 일으킨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강간(형법 제297조), 공갈,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뒤 가장 무거운 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몰수를 명하였다.
법원은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신상정보 등록·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직업 특성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들었다.
법원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3년~45년 이하로 보고,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권고형 하한을 보기 위해 참고적으로 산정하였다. 강간은 일반강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공갈은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범위는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7년6개월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예계 활동을 하는 배우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륜관계 등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재물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몰래 촬영·녹음한 성관계 관련 음성을 이용하였으며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가족에게 알려질 파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렸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하게 보고 주문의 형을 정하였다.
법원은 강간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무죄 판단 없이 전부 유죄이며 후속 재판 결과는 원문에 없다.
- 피해자의 나이는 범죄사실 서두에 51세로 적혀 있으나 어느 시점의 나이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 범죄사실은 두 사람을 지인 관계로, 법원의 인정사실은 2020. 9.경부터 연인 관계로 적고 있으며, 강간 당시 교제가 이어지고 있었는지는 판결에 적혀 있지 않다.
- 범죄사실은 호텔 객실로, 판단 부분의 진술과 피고인의 말은 모텔로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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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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