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력간음 무죄 원심을 대법원이 위력 개념 법리오해로 파기환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 여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대 후반의 남자로 나이와 체격에서 피해자보다 현저히 우월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는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괜찮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간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상을 쓴다거나 성교를 위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고 위력으로써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당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하였는지는 유형력의 내용·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종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으로 눌러 간음한 점, 처음 만난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순순히 응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방에 남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한 데다가 나이·체격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단둘이 모텔방에 있게 된 피해자로서는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이 어려웠으리라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별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위력 간음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위력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