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채팅앱으로 유인해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고 청소년 성행위를 촬영 — 부착명령 병합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린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경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 '○○○ 만들기'에서 피해자 이OO(여, 12세)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가지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2013. 8. 6. 청주시 중학교 후문에서 만나 승용차로 증평군의 무인모텔로 이동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같은 채팅프로그램에서 피해자 양△△(여, 12세)에게 접근하여 성적인 대화를 나눈 뒤, 영동군의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승용차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11. 청주시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만 19세 미만 여성청소년과 성교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2010. 7. 27.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과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각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6회에 걸쳐 각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상대방 여성의 승낙 하에 유통·배포 목적 없이 단순히 소지·보관할 목적으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년, 공개·고지명령 6년, 부착명령 6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부착명령 청구에 다투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음란물 제작에 동의하였다거나 제작자에게 유통·배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경합범가중을 함에 있어 가장 중한 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야 함에도 원심이 그보다 가벼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기준으로 가중한 것은 경합범가중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 유죄부분을 파기했다.

법원은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한 점, 기소된 범행 외에도 여러 차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갖거나 촬영한 정황, K-SORAS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이나 비교적 높은 점수(12점)인 점, 소아기호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했다.

법원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부착명령사건도 함께 파기하기로 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양△△와 가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이OO을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점, 채팅앱으로 유인해 만 12세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해 간음한 죄질 불량, 피해자 이OO이 정신적 충격으로 국외 출국에 이른 점, 촬영물이 청소년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한 변태적인 것인 점, 상습적 성관계·촬영 정황,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하여,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