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원심판결 중 2017. 7. 10.자 위계에 의한 간음 피고사건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고, 2017. 7. 11.자 및 2017. 7. 중순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에 대한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그 부분 무죄가 유지되었다.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06-29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 다툰 지점
- 동의 여부를 다툰 사건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 판정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지능지수 61~71, 사회연령 10세 2개월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 피고인 측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약 2주간 교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나이와 사는 아파트 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서로 말을 잘 하지 않았으며 모텔이나 집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 법원 판단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지적 능력·관계·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비장애인 기준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 판정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지능지수 61~71, 사회연령 10세 2개월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11:00경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처음 보고 말을 걸어 음료수 등을 사주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눌한 말투 등으로 사리분별을 못하는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음을 이용하여 옷을 벗게 하고 간음한 다음 피해자에게 1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2017. 7. 10. 22:27경 피고인에게 먼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017. 7. 24.경까지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묻고 답하는 내용의 연락을 여러 차례 하였다.
나머지 5개 더 보기
피해자는 2017. 7. 24.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7. 29.부터 8. 23.까지 보고 싶다거나 만나자는 메시지·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는 8월 중순 생리예정일이 지나도 생리가 없어 8월 말경 임신테스트를 하였고 임신 반응이 나오자 추궁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집에 가자고 해서 갔는데 단둘이 있을 때 무섭게 하면서 옷 벗기고 했다'고 말하자 9월 초 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고 적출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억지로 했다', '억지로 벗기더라', '조금 막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연애할 줄 알았다', 사귀는 건 좋았는데 하는 건 싫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통상적인 만남·교제와 다르고 피해자를 아동이나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연애로 오인하여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임신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약 2주간 교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해 나이와 사는 아파트 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서로 말을 잘 하지 않았으며 모텔이나 집에서 아무런 대화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상고이유로 원심이 위계에 의한 간음의 법리를 오해하여 2017. 7. 10.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심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동이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것에 불과하여 간음행위 자체나 그 동기 등에 관하여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에도 위계적 언동에 관한 내용이 없어 위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그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하고,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지적 능력·관계·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비장애인 기준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통상적인 만남·교제와 다르고 피해자를 아동이나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연애로 오인하여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고 임신 가능성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간음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나머지 2개 더 보기
대법원은 2017. 7. 11.자 및 2017. 7. 중순 일자불상경 각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사건 중 일부(2017. 7. 10.자)를 파기하는 이상 함께 심리·선고되어야 하는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상고인은 검사이며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다. 파기환송된 부분은 무죄 확정이 아니라 원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하는 상태이고, 나머지 두 개 공소사실(2017. 7. 11., 7. 중순)은 무죄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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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대법원 2023. 6. 2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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