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청소년 간음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를 파기한 대법원 판결 — 대법원 사례

재판 결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5세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으로 행세하며,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사진촬영 연습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결부된 비금전적 대가에 관한 오인·착각을 이용해 성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도 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공소사실(검사 주장)

피고인은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당시 15세 피해자에게 연예기획사 매니저와 사진작가의 1인 2역으로 행세하며, 모델이 되기 위한 연기·사진촬영 연습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녹화한 혐의로도 기소되었다.

검토된 증거

피해자는 모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진작가가 시키는 대로 성관계 등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에서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르게 된 동기 또는 결부된 비금전적 대가에 관한 오인·착각을 이용해 성행위에 이르게 한 경우도 위계와 간음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델 제안 거짓말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곡했고, 새로운 법리에 따르면 이 행위는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며 정의·형평상 필요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촬영 승낙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에도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그 판단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최종 유무죄는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될 사항이다. 피고인이 사칭한 촬영자·모델 관계를 실제 권한관계로 분류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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