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 보고 찾아온 미성년 피해자들과 여관 투숙 후 강간 혐의 — 폭행·협박 정도 부족으로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고인 1이 경영하는 업소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1(17세), 피해자 2(18세)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피해자들을 산장으로 데려가 각 방에서 피고인 2는 피해자 2를, 피고인 1은 피해자 1을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각 1회씩 간음하고, 이후 상대를 바꾸어 각 1회씩 다시 간음하여 각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장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각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여관에 도착했을 때나 방에 있을 때 여관종업원 등에게 구원을 요청하거나 도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1은 카페에서 윤락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2는 룸살롱에서 근무한 사실, 피해자 1이 이미 16세에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실, 사건 발생 후 80일이 지나서야 고소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같은 방에서 상대를 바꾸어 가며 피해자들을 간음한 것에 피해자들이 순순히 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정 정도의 협박 또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 1이 이 사건으로 처녀성을 상실한 듯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6세이던 1991년경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하다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밝혀지자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강간 피해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그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