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강간·강도를 당한 직후 여인숙으로 끌려가 다시 강간당했다는 사건 — 무죄를 뒤집고 진술 배척 이유설시 부족으로 파기환송

피고인이 1988. 4. 11. 03:50경 여인숙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시각보다 한 시간도 안 되는 근접한 시각에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강도를 당하고 이어 여인숙으로 끌려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진술로 피고인과 여인숙에 들어가 성교를 하기까지 약 40분 동안 생명·신체에 별다른 위험 없이 구조를 요청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칼 등 흉기를 내보이거나 폭행하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사는 원심이 유죄의 증거(피해자 진술)를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배척했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했다.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성교에 이르기까지 약 40분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거나 빠져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흉기를 보이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협에 의해 반항이 억제된 상태에서 간음당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시각으로부터 한 시간도 안 되는 근접한 시각에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강도를 당하고 이어 여인숙으로 끌려간 것이므로, 그 직전의 강간·강도로 인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것으로 믿고 히로뽕주사로 인한 위험스러운 행동을 겁내어 쉽게 탈출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상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으면서 그 직후 여인숙으로 끌려가 강간당했다는 진술 부분만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유죄의 증거를 배척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