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강간 후 재차 시도하자 피해자가 창문으로 탈출하다 추락 상해 — 예견가능성 없어 강간치상 파기환송

피고인은 1984. 8. 30. 18:00경 의정부시 소재 대우전자 대리점에서 같은 미군부대에 근무해 일방적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 생맥주집·나이트클럽·스탠드바 등에서 맥주를 마셔 피해자가 술에 몹시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1. 02:00경 피해자를 신신여관 209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간 후, 화장실에 간 사이 정신을 차려 복도까지 도망간 피해자를 다시 끌고 돌아와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발가벗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상체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시 간음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어내며 마실 물을 떠달라고 말해 피고인이 화장실에 물을 뜨러 간 사이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

피고인이 출입문을 세게 밀어대며 부수고 들어올 기세를 보이자 강간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급히 방 창문을 넘어 난간을 따라 도망하다가 여관 벽의 텔레비전 안테나선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줄을 놓쳐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완치불가능의 경추 제7번 이하 완전사지마비 상태 등의 상해를 입었다.

여관종업원 김종례는 피해자의 구내전화 구조요청 후 즉시 위 방문 앞까지 왔다.

피고인은 결과적 가중범의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를 상고이유로 주장하며, 피해자의 추락 상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다투었다.

대법원은 결과로 인해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형법 제15조 제2항)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구조요청을 하여 여관종업원이 즉시 문 앞까지 왔다면, 일반경험칙상 피해자가 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3층 창문을 넘어 탈출하다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해 강간치상죄로 처단한 것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