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도중 손님 2명을 기습 강간·유사강간 — 합의 성관계 주장 배척, 강간죄 폭행 인정, 징역 5년

피고인은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면서 손님들이 일반적인 마사지 과정인 것처럼 탈의하도록 유도한 후 마사지를 하는 척 하다가 기습적으로 유사강간 내지 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마사지 숍 마사지실에서 손님 D(여, 40대, 가명)에게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하던 중, 허리를 풀기 위해서는 엉덩이 쪽까지 풀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엉덩이를 마사지하였다.

피고인은 '사타구니 쪽의 기를 풀어준다.'며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고, 이어 마사지 침대에 올라가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8월경 같은 마사지 숍에서 손님 E(여, 20대)에게 건식 마사지를 하던 중 전신 아로마 마사지를 권하여 속옷까지 탈의하도록 한 후, 하체를 마사지하다 '자궁이 약하다'며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일체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핵심 피해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고, 범행 당일 입은 옷을 세탁하지 않고 제출한 것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사실을 설명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서 매우 신뢰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그 판단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하며,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곤란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간음행위 전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직후에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하여 성교에 이르렀으므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45년이고,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