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날 술자리 뒤 여러 차례 성관계, 시간이 지나 강간으로 고소 —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송치

의뢰인은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짧은 술자리 이후 가까워졌고, 그날 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의뢰인은 모든 과정에 상호 간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사실은 원치 않는 관계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강간 피의자가 됐다.

사건에는 CCTV도 제3자의 직접 목격도 없어, 수사는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맞서는 구조로 흘렀다.

사건 당일 장시간 함께 있었던 점과 상대방이 즉시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의뢰인과 계속 행동을 함께한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