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3명을 야산 저수지로 유인해 각자 흩어져 강간·강간미수·강간치상 — 합동범 성립 여부로 파기환송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과 합동하여 2003년 9월경 밤 여고생인 피해자 공소외 4(10대), 공소외 5(10대), 공소외 6(10대)을 만나 함께 놀다가, 공소외 3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야산의 저수지로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에 태워 데려갔다.

피고인 일행은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그 곳에 일행의 친지 집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안심시켰고, 같은 날 새벽 인가에서 1km 가량 떨어져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야산의 저수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등은 도착 후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데리고 흩어지기로 하여, 공소외 2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공소외 6을 트럭으로 데리고 가 반항하는 어깨를 잡아 꼼짝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5를 30m 가량 떨어진 벤치로 데리고 가 몸으로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강간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공소외 3은 공소외 4를 트럭 뒷좌석에 태우고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공소외 4가 손을 휘젓고 발로 차며 강하게 반항하여 강간에 이르지 못하였다(미수).

피고인이 트럭에서 공소외 6을 강간하려고 옷을 벗기며 실랑이하고 있을 때 공소외 3과 공소외 2가 다가와 '빨리 하라'고 재촉하였고, 공소외 2는 피고인이 강간을 마치고 나온 후 공소외 3에게 빨리 하고 나오라고 재촉하였으며, 공소외 6이 공소외 4에게 '트럭에 타지 말라'고 말하자 공소외 2가 '가만히 있어라. 화가 나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겁을 주었다.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등의 강간행위를 합동범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합동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개시된 때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 등이 각자 흩어져 격리된 장소에서 따로 폭행·협박을 개시했으므로 각각의 강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을 뿐 서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가 없어 합동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특수강간·특수강간미수·특수강간치상을 무죄로, 합의·고소취소된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하였다(파기됨).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면 족하다는 법리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 등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야산으로 유인해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도망하기 어려운 장소로 유인한 다음 암묵적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를 데리고 100m 이내 거리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강간·강간미수를 저질렀으며, 서로 재촉하거나 망을 보고 다른 피해자의 개입을 막는 등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모관계와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모두 인정되어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해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합동범 성립을 부정한 판단에 합동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