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아내 혼자 있는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강간을 시도하다 골절상을 입힌 사건(상해 인과 주장)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1세)은 B의 아내로 세 사람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18:03경 B과 통화하며 그날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23:30경 술에 취하여 창원시 진해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밀쳐 옷장에 부딪히게 하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온 몸을 만지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약 20~30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어 2022. 6. 18.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고 2022. 8. 8.까지 약 50일간 입원해 치료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기왕증에 기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법원은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 기본범죄 강간은 미수)를 적용해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였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였다.

법원은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법원은 양형기준상 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감경요소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로 보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으로 정하였다(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개월~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