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든 동료를 간음하려 한 사건 (항소심, 준강간미수)

I는 다음날 00:30경 졸리다며 작은방에서 먼저 잠들었고, F는 01:30경 거실 창가쪽에 누워 잠들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소주 1병 반 정도를, 피고인은 매실 칵테일 1잔과 맥주캔 2~3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은 2021. 8. 25. 03: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31세, 가명)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깬 상태여서 간음은 미수에 그쳤다.

F는 2021. 8. 25. 05:30경 일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옷까지 전부 벗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했는데 오빠가 계속'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보고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 F, 피고인은 05:34경부터 06:04경까지 약 30분간 대화하였는데, 주로 F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피고인은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F는 대화 직전 피해자에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대화 직후인 06:06경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준강간미수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플래시를 켠 사실은 인정하였다.

검사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데도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삽입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는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잠에서 깬 뒤 육체적 피로 등으로 다시 잠에 들었더라도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구체적이고, 신고 시점과 F의 진술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뒤 발각되자 태도를 바꾼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다시 잠에서 깬 상태였으나 음주와 피로로 범행이 계속되는 중에도 잠시 잠에 빠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육체적 피로와 주위 상황 등으로 다소 소극적인 형태로 저항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일부 진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성적 호감이 없었고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배우자와 거주하는 곳이며 F가 근처에서 자고 있었던 점, 합의 하의 성관계라면 피해자만 옷을 벗은 상태였던 것이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화에서 피해자의 추궁을 반박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자가 간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사정으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며 행위를 하다가 멈추기를 반복한 점, 휴대폰 플래시로 피해자의 몸을 비춘 점,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준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준강간의 대상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그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는 법리가 제시되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판결 인용).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판결 인용).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15년이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계획적이지 않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법원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