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도망가자 뒤쫓은 사건 — 강간의 실행착수로 볼 폭행·협박이 없어 강간치상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88. 8. 4. 13:30경 피해자(15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바지를 벗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목적으로 방으로 가 양손으로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뛰어넘어 도망가는 바람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으려다 창문 밖으로 넘어뜨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우측슬관절부위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것이다.

법원의 검증 결과 피해자가 도망간 창문의 높이는 60센티미터였다(수사기록상 피해자는 1미터 정도라고 진술했었다).

피고인은 범행 장소에 간 일조차 없다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법원은 강간치상죄는 강간죄가 기수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나 예비 단계를 넘어 실행의 착수, 즉 적어도 간음을 위한 폭행·협박이 개시되었을 것을 요하고, 그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피해자의 연령·건강상태·경력 등 주관적 사정과 범행 시간·장소 등 객관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강간할 목적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검은 색안경을 쓰고 방안으로 다가와 껴안으려 한 점과 피해자가 창문으로 도망가려 하자 청바지 허리 뒷부분을 잡았다가 놓친 점은 폭행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15세의 건강한 여학생이고 범행 시간이 대낮(13:30)이었으며 범행 장소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약 20미터 떨어져 담장이 없거나 낮아 도로에서 집안이 보이는 비교적 노출된 장소였고 주변에 이웃과 어린이가 있었으며 어머니가 집 안에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강간 목적의 폭행을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적법한 증거가 없어 강간의 실행착수를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