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발각된 뒤 식칼로 협박한 행위는 유죄, 술 취해 잠든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은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1의 셋방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1에게 접근하여 배 위에 올라타고 옷을 벗기다가 그녀가 반항하려고 몸을 뒤척이자 양손으로 팔을 잡고 누르는 등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도착한 피해자 1의 동거남인 피해자 2의 제지로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1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슬관절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1994. 7. 5. 05:30경 피해자 1의 셋방에서 피해자 1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 1의 약혼자라는 피해자 2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리자 피고인은 일단 도망하였다가, 피해자 1·2가 고의로 자신을 강간범으로 몰아 궁지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속단하고 흉기인 식칼(길이 약 25cm)을 들고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 2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1과 정교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두 사람의 의사 합치 아래 이루어진 일이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다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피해자 1의 교제경위·관계, 상해 경위 진술의 번복, 고소 지연 경위, 사건 당일 및 직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 1의 진술 및 이를 내용으로 하는 증거들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 이를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나머지 증거(피해자 2·공소외 4의 진술, 상해진단서)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 1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강간치상의 점을 무죄로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돌아와 피해자 2의 목에 들이대며 찔러 죽이겠다고 소리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야간흉기휴대협박으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고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