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팔·다리로 눌러 제압한 강간미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붙잡은 체포미수 사건 대법원 (상고 기각)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침대에 던지듯이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후 피고인의 팔로 누르고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피고인은 73kg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해자는 50kg의 마른 체격으로 상당한 신체적 차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곳은 피고인의 집이었다.

피해자가 강간미수 피해를 입은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에서 거실 쪽으로 피해자를 세 번 밀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기다리는데 피고인이 팬티 바람으로 쫓아 나왔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으며 엘리베이터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고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에 강간미수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에 체포미수죄에서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제1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항소심이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이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강간죄의 폭행·협박 여부는 내용과 정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혀 팔과 다리로 눌러 제압한 점, 체격 차이, 피고인의 집이어서 피해자가 도망쳐 나오거나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체포죄의 ‘체포’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하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체포미수죄의 유형력 행사 정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