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대금과 차용금 변제를 대신한 성교를 요구한 메시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상고심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가 올린 조건만남 메시지를 보고 17세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의사가 합치하면 바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방법으로 2회 성매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회 성매수의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한 뒤 1회 성교행위만을 하였고, 피해자가 나머지 1회 성교행위를 미루고 응하지 않자 2019. 7. 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15만 원 전부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변제를 대신한 성교행위를 요구하는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50만 원을 급하게 빌린다는 피해자의 트위터 메시지를 보고 2019. 7. 28. 6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2019. 7. 30.부터 매일 6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연체에 대한 이자를 2회 성관계로 정하였으며, 그 이후 차용금 변제 또는 연체를 이유로 성교행위를 요구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변제 요구나 성교행위 요구는 물론 자신의 집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집 앞 사진까지 찍어 올리고 계속 통화를 시도하여 무서웠고, 빨리 채무변제를 하고 피고인을 떼어내고 싶었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까지 하였다고 진술한다.

군검사는 원심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의 위력이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자유의사의 제압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말하며, 위력행사와 간음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장소적 간격이 있는 경우 위력행사가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성매매 또는 지연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간음을 위한 구체적인 일시·장소를 정하거나 피해자가 이에 응한 사실도 없어, 위력 행사 당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거나 그 행위가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피해자가 오인·착각·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으며,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순수하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변제와 이를 대신한 성교행위 중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고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