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졸피뎀·트리아졸람 탄 커피를 먹인 강간미수 — 약 3시간 의식 상실·기억 장애를 강간치상의 상해로 본 상고기각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로서 환각, 우울증 악화, 기억상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피해자(여, 26세)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3시간 뒤에 깨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샤워를 하고 피고인과 잠깐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상고하였다.

강간치상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고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하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후유증이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상해 발생 여부는 약물의 종류·용량·효과 등과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정신상 변화의 내용이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약물 투약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의식이 저하된 정도나 수면시간 등을 종합하면 약물의 투약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진 데에서 나아가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의식을 회복한 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강간치상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상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