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준강간미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유지).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 선고일
- 2019-06-14
- 문제 된 행위
- 성관계 시도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바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입학하였다가 다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지도를 받아 오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 검사 주장
검사는 피해자가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며,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도를 받아온 피고인과 대입 준비 레슨 일정을 정하고자 만난 것이어서 심리적으로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 법원 판단
제1심이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바 있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입학하였다가 다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지도를 받아 오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여성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둘이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후 피고인과 함께 학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혼자 나와 구토를 하러 화장실에 갔다.
학원 건물 CCTV 영상에는 당일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데 부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던 모습과, 학원 앞에서 피해자가 직접 손을 뻗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여는 모습이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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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학원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옷을 거의 다 벗게 되었고, 성관계 시도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강제적이라고 볼 만한 일체의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
CCTV 영상에는 학원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뒤 피해자가 옷을 모두 착용한 모습으로 학원을 나와 화장실로 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
CCTV 영상에는 당일 이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양팔을 벌리고 피고인을 향해 총총걸음으로 가는 장면과 곧이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이 찍혀 있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검사는 피해자가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였고 사건 발생 전후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며,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도를 받아온 피고인과 대입 준비 레슨 일정을 정하고자 만난 것이어서 심리적으로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CCTV 영상 속 피해자의 걸음과 비밀번호 입력, 옷을 다시 입은 상태로 화장실을 찾아간 점, 팔을 벌리고 피고인에게 다가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구토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식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심은 일반인이라면 피해자의 객관적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도해 왔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입시나 진로, 생계에 중대하거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사제지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상실에 준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항거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관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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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이 증거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당심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학원 안에서의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당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간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과 다음 날 보낸 메시지에 비추어 피해자는 학원 안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 취지도 원치 않은 행위를 당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라기보다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유부남인 피고인과 성행위를 한 것을 자책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피해자와 학원생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학입시나 장래 진로·생계에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판결문에는 공소사실의 구체적 문언과 사건 일자가 적혀 있지 않다.
- 범행 장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안이며, 수업 중이었는지는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다.
- 검사는 피해자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두 사람이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고 인정했다.
- 상고 여부 등 후속 결과는 판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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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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