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항소심 강요·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80시간. 각 협박 공소기각.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 2016-10-19
- 문제 된 행위
- 사진·영상 협박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채팅 앱에서 각각 알게 된 15세와 22세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갖고 있었고, 지인의 정보를 알아내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추가 촬영을 요구했다.
- 검사 주장
검사는 서약서 등의 내용을 보아 강제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해당 무죄 판단을 다투었다.
- 법원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원격 요구를 당시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예비적으로 추가된 강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채팅 앱에서 각각 알게 된 15세와 22세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갖고 있었고, 지인의 정보를 알아내 사진을 퍼뜨리겠다며 추가 촬영을 요구했다.
15세 피해자에게는 사진·영상 전송을 요구한 강요 7회와 피고인 자신의 성기 영상 전송이 인정됐다.
22세 피해자에게는 회사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12회의 강요가 인정됐다.
양쪽 설명이 갈린 지점
검사는 서약서 등의 내용을 보아 강제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해당 무죄 판단을 다투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원격 요구를 당시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예비적으로 추가된 강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각 협박 공소사실은 처벌 의사 철회에 따라 공소기각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2016년 항소심의 죄명별 판단이다. 원격 촬영 요구의 현행 처벌 범위를 단정하는 자료로 쓰지 않는다.
- 15세와 22세 피해자의 나이·행위·처벌 의사를 합치지 않는다.
- 강제추행 부분의 판단을 전체 무죄로 표시하지 않는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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