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받은 가슴 사진으로 두 차례 협박하고 차 안에서 구강 유사강간, 합의 후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2021년 11월경부터 교제하다 2023. 2. 27.경 헤어진 사이로,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2. 27.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나 (네가 내게 보냈던 네 가슴 부위 등을 찍은) 사진 올리려고 해. 근데 오늘 네가 그러라고 했잖아. 괜찮다는 거지? 근데 네가 올리고 싶게 만들었잖아.'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 20:30경 안양시 C의 피고인 주거지 근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고, 피해자가 되찾으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다투고, '네가 연락하는 사람한테는 사진을 안 보낼 테니 너는 내 노예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한 후 바지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 23:26경 안양시 C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와 사귀는 동안 200만 원 넘게 썼는데 이를 돌려줘. 안 그러면 (네가 내게 보냈던 네 가슴 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올리겠다.', '내일까지 6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이 타인에게 제공되거나 유포에 이르지는 않았다.

2023. 2. 27.자 카카오톡 메시지와 2023. 3. 16.자 전화 발언은 각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을 적용하고,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의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을 적용하였다.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수처분, 연령·직업·재범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제하고, 취업제한명령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라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