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이 일으켜 세우려던 상대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중상해, 상대의 키스 시도를 이유로 한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줄인 사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고인은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범행 일시 전에 몇 번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범행 전날 피고인은 오후 3시경 대구에서 올라온 피해자와 여자 친구 등을 만나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함께 놀았고, 오후 11시경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합류한 뒤 일행이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다.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주변에 피고인의 친구 등 다른 일행이 있었다. 피해자는 한 손으로 피고인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싸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두 손은 자유로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얼음 봉지에 절단된 혀 조직을 담아 접합 수술을 기대하면서 급히 두 병원을 차례로 찾았으나, 혀를 붙이는 것이 의미가 없고 절제된 조직이 다시 자라지 않는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항생제와 진통 소염제 처방만 이루어졌다.

피해자의 혀 앞부분 조직이 상당 부분 절단되었음이 이 법원의 신체검사에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상해가 혀의 살점이 약간 떨어진 정도로 경미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의 경우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주변 정황, 다른 회피 수단을 더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행위와 법익 침해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범행 직전까지 서로 다투었다거나 나쁜 감정 상태에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가 더 중한 성범죄로 나아가려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손으로 밀치거나 일행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혀를 가볍게 물어 저지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은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는 없고, 개별 사안별로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심층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중한 상해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고 평소 내인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먼저 키스를 시도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피해자 측에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양형기준상 폭력범죄군 중상해(제2유형)로 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특별양형인자로 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로 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상고심은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약 2cm 절단된 사실을 인정하고 혀의 고유한 기능에 장애가 예상되므로 중상해로 판단한 것에 중상해의 개념,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