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자에서 주민들 앞에 성기를 노출, 가려워서 그랬다는 주장을 배척

피고인은 2025. 10. 17. 12: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정자에서, 아파트 주민인 E,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파트 주민인 E, F, G는 피고인이 정자 마루에 앉아 성기를 꺼내놓고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아파트 화단에 소변을 본 후 바지와 팬티를 올리지 않은 채 성기를 꺼내놓은 상태로 정자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 설령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와 같이 성기가 가려워 이를 꺼내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파트 주민 다수가 위 범행을 목격한 점,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