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2회)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

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되,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16
문제 된 행위: 노출

지하철·버스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25. 09:3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사당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놓는 방법으로 약 4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는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25. 09:3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사당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열어 놓는 방법으로 약 4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6. 1. 8. 09:3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92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는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B(가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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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동일 수법 재범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KTX 열차 안에서 다수 승객 앞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공연음란, 사타구니 습진 변명을 배척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증액하였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