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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 1심 · 2026-07-10

사우나 습식실에서 낯선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빤 공연음란

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환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취업제한명령은 면제).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1심
선고일: 2026-07-10
문제 된 행위: 노출

사우나·찜질방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31. 21: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사우나에서 습식 사우나실에 나체 상태로 앉아 있던 C(남, 30세)를 발견하고 C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입으로 C의 성기 부위를 빨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112신고를 한 사우나 직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 음란행위의 경위, 내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8. 31. 21:46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사우나에서 습식 사우나실에 나체 상태로 앉아 있던 C(남, 30세)를 발견하고 C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입으로 C의 성기 부위를 빨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인지하고 112신고를 한 사우나 직원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 음란행위의 경위, 내용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벌금형이 선택된 사건으로 양형기준표 기재가 없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찜질방 운영자가 함께 일하던 동료와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동료 앞에서 공연음란을 한 사건(피해자 한 명 사망,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강제추행(B 4회, E 1회), 공연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모두 유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자리 피해자 발을 건드리며 접촉하고 동시에 자위행위를 한 공중밀집장소추행·공연음란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노역장 유치 환산 10만 원/1일, 가납명령),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공개명령·고지명령은 면제).골목 도로에서 따라가며 욕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인 사건 — 신체 접촉 없는 노출이 강제추행 '추행'에 해당하는지, 유죄 항소심 파기환송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사건이 속한 유형

공연음란·노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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