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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2018-12-13

요양병원 노출과 폭행 등: 여러 범죄를 함께 판단한 1심

재판 결과

1심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변경됐고, 그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8-12-13
문제 된 행위: 노출

병원
상대가 성인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법원이 인정한 사실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직원들에게 신체를 노출하며 폭행·업무방해 등을 한 사실이 기재됐다.
법원 판단
1심은 공연음란 등 여러 범행에 관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직원들에게 신체를 노출하며 폭행·업무방해 등을 한 사실이 기재됐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1심은 공연음란 등 여러 범행에 관한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이 1심 결과는 상소심에서 변경되었으므로 상소심 결과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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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속한 유형

공연음란·노출

[대구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판결]

이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이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은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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