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되,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한다.
-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4
- 문제 된 행위
- 노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4. 4. 07:22경 서울 금천구 B 노상에서 거주지로 들어가는 C(여, 68세)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6. 4. 4. 07:22경 서울 금천구 B 노상에서 거주지로 들어가는 C(여, 68세)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드러내고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을 참작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이 카드는 판결문 원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 담고 있으며, 실제 사건은 세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 선고 당시 판단이며 이후 항소·상고나 현행법 개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8. 14.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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