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법원
- 수원지방법원 · 1심
- 선고일
- 2026-08-12
- 문제 된 행위
- 노출
한눈에 보는 사건 흐름
- 법원이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2025. 9. 12. 00:5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걸어다니고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법원 판단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의 공연음란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202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등이 목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편의점 앞의 밝은 곳에서 범행을 하였다.
어떤 사건이었나
피고인은 2025. 9. 12. 00:5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걸어다니고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의 공연음란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202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등이 목격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편의점 앞의 밝은 곳에서 범행을 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처벌보다도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례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구역이 이 판결문에는 없다.
- 원문에 변호인 표기가 없다 — 검사만 기재되어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사례
이 사건이 속한 유형
[수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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