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누범기간 중 재범

피고인은 2025. 8. 17. 07:20경 태백시 B 인근 노상에서, 바지 및 속옷을 아래로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성기를 쥐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C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범행을 목격한 C나 다른 특정인 또는 공중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 내에서의 성행 개선 및 교정 기회를 다시 한 번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